오픈소스 AI, 특허는 정말 자유로울까: Apache 2.0의 한계와 스타트업이 대비할 상대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있으면 특허도 자유로울까요. Apache 2.0의 특허 면책은 그 코드를 쓰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논문만 보고 직접 구현하면 사정이 다릅니다. AI 스타트업이 실제로 대비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오픈소스 라이선스(Apache 2.0)의 특허 면책은 '그 코드를 가져다 쓰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논문만 보고 독자적으로 구현하거나 구글이 아닌 곳에서 배포한 코드를 쓰면 면책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일부 특허에 대해 비소송 서약을 공개했지만 Transformer 특허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AI 스타트업이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할 상대는 같은 시장의 경쟁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능'과 함께 '권리'도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글에서 구글이 Transformer를 48건의 특허 패밀리로 보유하고 있고 그 권리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의문이 따라옵니다.
"그래도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붙어 있으니 가져다 써도 괜찮은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빈틈을 모르는 AI 스타트업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권리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주는 '특허 면책'의 범위
많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에는 특허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Apache License 2.0도 그렇습니다. 코드를 배포하는 사람이 그 코드를 쓰는 이에게 "이 코드에 걸린 특허로는 당신을 걸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구글이 Transformer와 관련해 공개한 코드도 모두 이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논문 저자들이 쓴 원 구현체인 tensor2tensor, 후속 라이브러리 trax, 그리고 프레임워크인 TensorFlow와 JAX가 모두 Apache 2.0입니다.
핵심은 그 약속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조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Apache License 2.0 제3조 원문
3. Grant of Patent Licens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to You a perpetual, worldwide, non-exclusive, no-charge, royalty-free, irrevocable (except as stated in this section) patent license to make, have made, use, offer to sell, sell, import, and otherwise transfer the Work, where such license applies only to those patent claims licensable by such Contributor that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their Contribution(s) alone or by combination of their Contribution(s) with the Work to which such Contribution(s) was submitted. If You institute patent litigation against any entity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the Work or a Contribution incorporated within the Work constitutes direct or contributory patent infringement, then any patent licenses granted to You under this License for that Work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번역(필자)
3. 특허 라이선스의 부여.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귀하에게 저작물을 제작, 위탁 제작, 사용, 판매 청약, 판매, 수입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전 세계적이며 비독점적이고 무상이며 로열티 없는, (이 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철회할 수 없는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이 라이선스는 그 기여자가 라이선스할 수 있는 특허 청구항 중에서 기여자의 기여물만으로, 또는 기여물이 제출된 저작물과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침해되는 청구항에만 적용됩니다. 귀하가 저작물 또는 저작물에 포함된 기여물이 직접 또는 기여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누군가를 상대로 특허소송(소송 중 교차청구나 반소 포함)을 제기하면, 이 라이선스에 따라 그 저작물에 관해 귀하에게 부여된 특허 라이선스는 소송을 제기한 날에 종료됩니다.
두 문장이 중요합니다.
첫째, 면책은 '기여자가 낸 그 코드가 필연적으로 침해하는 청구항'에만 미칩니다. 구글이 배포한 코드(tensor2tensor, TensorFlow, JAX 등)를 내려받아 그대로 쓰면 그 코드가 실시하는 범위의 특허는 면책됩니다. 여기까지는 안전합니다.
둘째, 라이선스를 받은 쪽이 그 저작물을 문제 삼아 특허소송을 걸면 받은 특허 라이선스가 소송을 낸 날 사라집니다. 흔히 '특허 보복 조항'이라고 부르는 장치로, 오픈소스를 쓰면서 그 오픈소스에 특허 공격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논문만 보고 직접 구현하거나 다른 곳의 코드를 쓰면
문제는 많은 팀이 구글 코드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논문 "Attention Is All You Need"를 보고 독자적으로 구현하거나 구글이 관여하지 않은 다른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오히려 요즘 스타트업이 실제로 많이 쓰는 Transformer 코드는 구글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Hugging Face의 transformers 라이브러리(Apache 2.0)와 PyTorch에 들어 있는 Transformer 모듈(BSD 계열 라이선스)입니다. 둘 다 구글이 아닌 곳에서 배포한 코드입니다. Apache 2.0의 특허 허락은 코드를 기여한 쪽이 자기 특허에 대해 주는 것이므로, 이런 코드를 쓴다고 해서 구글 특허에 대한 면책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논문만 보고 직접 구현한 경우라면 Apache 2.0의 특허 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는 '그 코드를 쓰는 사람'과 맺는 계약입니다. '같은 발명을 독자적으로 구현한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오픈소스의 특허 면책은 조건부입니다. 구글 코드를 그 라이선스대로 쓸 때, 그 범위 안에서만 면책됩니다. 같은 결과물이라도 어떤 코드로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법적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소송 서약에도 Transformer는 없습니다
구글은 2013년 일부 특허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행사하지 않겠다는 비소송 서약(Open Patent Non-Assertion Pledge, OPN)을 공개했습니다. 서약의 핵심 문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Google OPN Pledge, "Our Pledge" 원문
Google promises to each person or entity that develops, distributes or uses Free or Open Source Software (a "Pledge Recipient") that Google will not bring a lawsuit or other legal proceeding against a Pledge Recipient for patent infringement under any Pledged Patents based on the Pledge Recipient's (i) development, manufacture, use, sale, offer for sale, lease, license, exportation, importation or distribution of any Free or Open Source Software, or (ii) internal-only use of Free or Open Source Software, either as obtained by Pledge Recipient or as modified by Pledge Recipient, in standalone form or combined with hardware or with any other software ("Internal-Only Use"). The preceding Pledge does not apply to any infringement of the Pledged Patents by hardware or by software that is not Free or Open Source Software, or by Free or Open Source Software combined with special purpose hardware or with software that is not Free or Open Source Software (except Internal-Only Use).
번역(필자)
구글은 자유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 배포 또는 사용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서약 수혜자')에게, 서약 수혜자가 (i) 자유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조, 사용, 판매, 판매 청약, 임대, 라이선스, 수출, 수입 또는 배포하거나 (ii) 받은 그대로든 수정한 형태든, 단독이든 하드웨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결합한 형태든 자유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것('내부 전용 사용')을 이유로, 서약 특허에 근거한 특허침해 소송이나 그 밖의 법적 절차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 서약은 하드웨어, 자유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또는 특수 목적 하드웨어나 오픈소스가 아닌 소프트웨어와 결합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의한 서약 특허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내부 전용 사용은 예외).
이 서약에는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은 구글이 '서약 특허' 목록에 올린 특허뿐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 목록은 암호화, MapReduce, 미들웨어, XML 처리 같은 9개 기술 분야로 이뤄져 있고 Transformer와 어텐션 관련 특허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오픈소스가 아닌 소프트웨어와 결합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픈 모델 위에 자체 코드를 얹어 파는 상용 AI 서비스라면 목록에 있는 특허라도 서약에 기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어적 종료' 조항이 있습니다. 서약 수혜자가 구글이나 구글 제품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내면 구글은 그 수혜자에 대한 서약을 거둘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코드 사용자에게만 적용되고 비소송 서약에는 Transformer가 빠져 있으니, 구글은 권리를 조건부로만 양보한 셈입니다. 구글이 이 발명을 '누구에게나'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출처: Apache License 2.0 제3조, Google Open Patent Non-Assertion Pledge 서약 원문과 서약 특허 목록(2026년 11월 확인)으로 필자 작성
그렇다면 구글은 왜 이 특허로 소송을 걸지 않을까
공개된 소송 기록을 찾아보면 구글이 Transformer 특허를 행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구글이 그동안 특허를 다뤄 온 방식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글의 특허 전략은 기본적으로 방어형입니다. 2012년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 달러에 인수하며 특허 약 1만 7천 건을 확보했는데, 인수 발표 당시 래리 페이지는 안드로이드를 다른 기업의 특허 공세에서 지키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는 리눅스 관련 특허를 회원끼리 무상으로 공유하는 오픈 인벤션 네트워크(OIN)에 참여해 왔습니다. 2014년에는 회원사 특허가 회원이 아닌 곳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회원사가 자동으로 라이선스를 받는 LOT 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데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5년에는 특허가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손에 들어가기 전에 직접 사들이는 특허 매입 프로그램도 열었습니다.
NPE(Non-Practicing Entity)란, 제품을 만들지 않고 특허 소송과 라이선스 수입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구글이 소송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스마트 스피커 업체 Sonos가 먼저 구글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내자 구글은 자사 특허로 맞소송을 걸었고 2022년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Sonos를 제소했습니다. 구글의 특허는 먼저 공격받았을 때 반격하는 수단으로 쓰여 왔습니다. 대형 기술 기업끼리는 서로 많은 특허를 쥐고 있어서 먼저 공격하면 곧바로 반격을 부릅니다. 그래서 선제 소송은 드문 편입니다.
오히려 구글은 소송을 당하는 쪽에 서는 일이 많습니다. Unified Patents 집계에 따르면 2025년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소송 4,531건 중 55.4%를 NPE가 냈고 하이테크 분야만 보면 이 비율이 90.3%에 이릅니다. 구글 같은 대형 기술 기업은 이런 소송의 단골 피고입니다. AI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발명자 Joseph Bates가 세운 소규모 회사 Singular Computing은 구글의 AI 전용 칩(TPU)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9년 소송을 냈습니다. 16억 7천만 달러를 청구한 배심 재판은 2024년 1월 최종변론 당일 비공개 합의로 끝났습니다.
이런 배경을 함께 보면, 기술 도입 초기에는 생태계를 넓히는 편이 권리 행사보다 이익이라는 판단이 우선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Transformer 특허는 경쟁사나 NPE가 구글을 공격해 올 때 꺼낼 수 있는 반격 수단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특허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OT 네트워크 회원사는 그때 자동으로 라이선스를 받지만 회원이 아닌 스타트업에는 그런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위 판단 사항은 공개된 정황에 대한 해석이며, 향후 권리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성숙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위협은 같은 시장의 경쟁사입니다
AI 스타트업이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할 상대는 같은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비슷한 체급의 회사들입니다.
시장이 성숙하고 기술이 평준화될수록 경쟁사를 밀어내기 위한 특허 분쟁이 현실이 됩니다. 의료나 금융처럼 특정 산업에 특화된 AI 분야는 범용 시장보다 빠르게 이 단계에 접어듭니다. 기술만으로 차별화하기 어려워지는 순간, 특허는 가장 직접적인 경쟁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AI 스타트업은 '성능'과 함께 '권리'도 확보해야 합니다.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FTO)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기술을 지킬 특허를 직접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FTO(Freedom To Operate)란, 우리 제품이 다른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사업화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발명이 선행기술이나 경쟁사 권리와 어디서 겹치고 어디서 다른지를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차이가 분명할수록 우리 권리는 강해지고, 상대의 권리는 피해 갈 수 있습니다.
📥 참고: 구글 Transformer 특허 패밀리 분석 리포트. 1편에서 다룬 48건 패밀리의 출원 타임라인, 관할, 청구항을 정리한 리포트를 함께 보시면 '권리가 살아 있다'는 점이 데이터로 보입니다. 리포트는 1편 글 하단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Apache 2.0 라이선스가 붙어 있으면 특허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A. 그 코드를 라이선스대로 쓰는 범위에서는 특허 면책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논문만 보고 독자적으로 구현했거나 Hugging Face, PyTorch처럼 구글이 아닌 곳에서 배포한 코드로 만든 경우에는 구글 특허에 대한 면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 특허 자유'는 조건부라고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구글이 우리 같은 스타트업을 특허로 고소할까요?
A.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구글은 그동안 먼저 공격받았을 때 반격용으로 특허를 써 왔고, 공개된 기록에서 Transformer 특허를 행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정하기는 어렵고 시장이 성숙하거나 특허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위협은 같은 시장의 경쟁사와 NPE입니다.
Q. 그럼 우리도 특허를 내야 하나요?
A. 기술이 평준화되는 시장일수록 특허는 경쟁 도구가 됩니다. 모든 것을 출원할 필요는 없지만 경쟁사가 베끼기 어려운 핵심 차별점이 있다면 출원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동시에 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점검하는 FTO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Apache Software Foundation, "Apache License, Version 2.0", §3 Grant of Patent License
https://www.apache.org/licenses/LICENSE-2.0Google, "Open Patent Non-Assertion (OPN) Pledge" (CC BY 3.0), 서약 원문과 Pledged Patents 목록
https://www.google.com/patents/opnpledge/pledge/
https://www.google.com/patents/opnpledge/patents/US Patent 10,452,978 B2, "Attention-based sequence transduction neural networks" (Google LLC)
https://patents.google.com/patent/US10452978B2/enGoogle Open Source Blog, "Taking a stand on open source and patents" (2013-03-28)
https://opensource.googleblog.com/2013/03/taking-stand-on-open-source-and-patents.htmlOpen Invention Network, "Google Joins the Open Invention Network Board" (2013)
https://openinventionnetwork.com/google-joins-the-open-invention-network-board/Canon, LOT Network 결성 발표 (2014-07-10)
https://global.canon/en/news/2014/jul10e.htmlCNBC, "Google sues Sonos, escalating wireless speaker battle" (2020-06-12)
https://www.cnbc.com/2020/06/12/google-sues-sonos-escalating-wireless-speaker-battle-amid-trade-panel-probe.htmlUnified Patents, "Patent Dispute Report: 2025 in Review" (2026-01-13)
https://www.unifiedpatents.com/insights/2026/1/13/patent-dispute-report-2025-in-reviewTom's Hardware, "Google settles ahead of closing arguments in Singular Computing's $1.67 billion AI tech patent trial" (2024-01)
https://www.tomshardware.com/pc-components/cpus/google-settles-ahead-of-closing-arguments-in-singular-computings-dollar167-billion-ai-tech-patent-trialeWeek, "Google Buys Motorola Mobility for Patent Protection" (2011-08)
https://www.eweek.com/mobile/google-buys-motorola-mobility-for-patent-protection/
관련 글
(1편) 구글 Transformer 특허 48건 - AI 스타트업이 오해하는 '오픈소스'의 권리 → https://blog.blineip.com/insight/google-transformer-patent-family
하드웨어 스타트업 FTO, 출시 전 침해 조사는 언제 해야 하나 → https://blog.blineip.com/insight/startup-fto-before-launch
AI와 SW 특허, 무엇을 어떻게 보호하나: 실무 가이드 → https://blineip.com/ai-sw
Author
동일 기술 분야 칼럼 더보기
이 글과 같은 기술 분야의 IP 전략 인사이트를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