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 스타트업 FTO, 출시 전 침해 조사는 언제 해야 하나: 57억 달러 Apple 평결
2026년 9월 미국 배심원은 작은 햅틱 기업의 2014년 특허를 근거로 Apple에 57억 달러 평결을 냈습니다. 스타트업이 출시 전 FTO(특허 침해 조사)를 언제 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비용 지원 사업과 한계까지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2026년 9월 미국 배심원은 헤드폰용 진동 모듈 회사 Taction의 특허 2건을 Apple이 침해했다며 약 57억 달러 배상 평결을 냈습니다. 배심원은 Apple이 일부러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는데도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Apple이 평결을 다투고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FTO는 내 제품이 다른 회사 특허의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시점은 설계를 확정하기 전, 출시와 투자 실사 전, 해외에 진출하기 전입니다. 설계를 바꿀 여지가 클수록 대응 비용이 작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FTO 의견서를 받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허를 알고도 일부러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미국은 최대 3배, 한국은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은 FTO 분석 비용의 70%를 지원하지만 회차마다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론
2026년 9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은 Apple이 Taction의 햅틱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57억 달러 평결을 냈습니다. 제품을 완성하고 출시를 앞둔 하드웨어나 AI 기기 스타트업은 "이 제품을 팔아도 되는가"를 확인하는 FTO를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이 사건을 출발점으로 정리합니다.
작은 회사의 특허 청구항 3개에 배심원은 57억 달러 평결을 냈습니다
Taction은 헤드폰과 게이밍 헤드셋에 들어가는 촉각 진동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문제가 된 특허 2건(US 10,659,885, US 10,820,117)의 우선일은 2014년 9월입니다. 우선일은 특허 심사에서 출원 시점으로 인정받는 날짜를 말합니다. 특허는 피부에 진동을 전하는 얇은 모듈을 설명합니다. 하우징 안에서 자석이 달린 부품이 평면으로 움직이고 자성 유체(페로플루이드)가 진동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출처: 미국 특허 US 10,659,885 B2 공보(2020.5.19 등록) 대표 도면
배심원은 이 특허의 청구항 3개를 iPhone과 Apple Watch의 진동 부품(Taptic Engine)이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항은 특허의 보호 경계선 역할을 하는 항목입니다. 배상액은 5,721,961,750달러이며 Apple이 낸 특허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의 침해는 특허를 알면서 일부러 침해했다는 뜻으로, 미국에서는 이것이 인정될 때 배상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는데도 57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판매 대수가 많은 제품에서는 대당 사용료만 쌓여도 금액이 커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평결은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Apple은 평결을 법률상 뒤집어 달라는 신청(JMOL)과 새 재판 신청을 냈고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action은 평결 이후 판매분, 특허 만료 예정일인 2035년 9월까지의 사용료, 연 7% 이자를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 금액은 신청 단계이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스타트업이 가져갈 교훈은 판매가 늘어난 뒤에 특허 문제가 드러나면 금액이 판매량에 비례해 커진다는 점입니다.
FTO는 '내 제품이 남의 특허 범위 안에 들어가는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FTO(Freedom to Operate, 자유실시 조사)는 내 제품을 만들고 팔 때 다른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고는 이를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으로 설명합니다. 내 기술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보는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FTO에서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특허가 있는가: 제품을 팔 나라에서 살아 있는 특허와 공개된 출원을 찾습니다.
내 제품이 청구항에 들어가는가: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를 제품이 모두 갖췄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특허를 무효로 다툴 근거가 있는지(무효 분석), 구성을 바꿔 청구항을 벗어날 수 있는지(회피설계), 사용 허락을 받을지(라이선스)를 검토합니다.
Taction 사건은 조사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특허 명세서가 설명한 것은 헤드폰처럼 착용자 피부에 진동을 전하는 모듈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결은 스마트폰과 시계의 진동 부품을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업종 경쟁사 특허만 보면 같은 구조를 다른 용도로 청구한 특허를 놓칠 수 있습니다.
청구항 문구의 해석 폭도 확인해야 합니다. 1심 법원은 2023년 청구항의 '높게 감쇠된 출력'이라는 표현을 특정 수치 이하로 좁게 해석해 Apple 승소(비침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5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그 해석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다른 사건을 구속하지 않는 비선례 판결입니다. 그래도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 하나의 해석에 따라 침해 여부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은 FTO에서도 그대로 고려해야 합니다. 해석이 둘로 나뉠 수 있는 문구는 넓게 읽는 경우까지 검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FTO는 설계 확정 전, 출시와 투자 전, 해외 진출 전에 합니다
① 설계를 확정하기 전. 위험 특허를 이 단계에서 찾으면 부품 구조나 동작 방식을 바꾸는 회피설계를 도면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금형을 만들고 양산을 시작한 뒤에 바꾸는 것보다 비용이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IP 전략 세미나에서 미국 로펌 Morgan Lewis의 알리 라자 변호사는 제품 설계 단계부터 침해 위험을 확인하고 설계 변경 이력을 기록해 두라고 권했습니다.
② 출시, 고객 파일럿, 투자 실사 전. 기업 고객과 맺는 계약에는 회사가 필요한 권리를 확보했고 침해 주장이 들어오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 들어가곤 합니다. IPWatchdog의 2026년 10월 기고는 이런 약속을 하기 전에 회사가 가진 권리를 정리하라고 권합니다. 외주 개발 결과물의 권리 양도, 오픈소스 라이선스, AI 도구 약관 같은 항목입니다. 이 기고가 다루는 주제는 자사 권리 정리입니다. 특허 침해 조사를 다룬 글은 아닙니다. 그래도 같은 계약서의 침해 책임 조항을 생각하면 같은 시점에 FTO 결과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③ 해외에 진출하기 전. 특허는 나라마다 따로 등록되므로 한국에서 문제가 없어도 미국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대 특허를 무효로 다투는 대표 절차인 IPR(미국 특허심판원에서 특허 유효성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은 2026 회계연도 7월 말 기준 개시율이 39%로 소개됐습니다. 출시 후 분쟁이 생기면 특허를 무효로 만들어 막겠다는 계획을 세우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출처: 전자신문(2026.10.27), IPWatchdog(2026.10.29),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고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어느 시점이든 핵심은 설계를 바꿀 수 있을 때 조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의견서는 의무가 아니지만 특허를 안 뒤의 대응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미국 특허법 제298조는 변호사 의견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 침해를 입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FTO 의견서를 받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6년 Halo 판결에서 고의 침해를 따지는 기준을 낮췄습니다. 침해자가 특허를 알고 일부러 침해했다면 객관적으로 무모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액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악의적인 경우에 한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284조). Taction 사건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이 증액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특허법 제128조 제8항도 2024년 8월 시행 개정으로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두 나라는 손해액을 정하는 방식과 적용 사례가 달라 상한 숫자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두 나라 모두에서 위험한 것은 경고장을 받거나 경쟁사 특허를 알게 된 뒤 아무 검토도 하지 않은 기록입니다. 특허를 알게 된 날짜, 검토한 내용, 바꾼 설계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면 나중에 합리적으로 대응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FTO는 조사 시점의 위험 판단이며 안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FTO 결과에는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 이후 등록되는 특허는 담지 못합니다. Taction 특허는 2014년 우선일을 받았지만 등록은 2020년이었습니다. 출원 중인 특허는 등록되면 권리가 생기므로 출시 후에도 관련 출원을 정기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법원의 청구항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의 CAFC 판결처럼 같은 문구가 1심과 항소심에서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소송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소송을 내는 것 자체는 FTO로 막을 수 없습니다. FTO가 하는 일은 위험을 미리 알고 설계 변경이나 무효 근거, 대응 기록을 준비해 두게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출시를 앞둔 하드웨어나 AI 기기 스타트업이라면 다음 설계 확정 회의 안건에 FTO 범위를 정하는 항목을 넣어 두시길 권합니다. 제품의 핵심 구성 3~5개와 판매할 국가를 먼저 적어 두면 조사 범위와 지원사업 신청 여부를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FTO는 특허 출원 전에 하는 선행기술조사와 같은 건가요?
A. 목적이 다릅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내 기술이 이미 알려진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지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조사입니다. FTO는 내 제품이 다른 회사의 살아 있는 특허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내 특허를 받았더라도 남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두 조사는 따로 필요합니다.
Q. FTO 의견서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고의 침해로 판단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특허법 제298조는 변호사 의견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의 침해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경고장 등으로 특허를 알게 된 뒤 아무 검토도 하지 않았다면 고의 판단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검토 내용과 설계 변경 이력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우리 회사는 아직 특허가 없는데 FTO가 필요한가요?
A. FTO는 내 특허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다른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는지는 내 제품 구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Taction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도 Apple 제품이 Taction 특허 범위 안에 들어갔는지였습니다. Apple이 가진 특허는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Q. FTO 분석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 있나요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는 FTO 분석 유형이 있습니다. FTO 분석은 건당 총사업비 2,000만 원 한도에서 70%를 지원합니다. 침해 분석에 무효 분석이나 회피설계를 더한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도 지원합니다.
참고자료
CAFC, Taction Technology, Inc. v. Apple Inc., No. 2023-2349 (nonprecedential), 2025.08.13
https://www.cafc.uscourts.gov/opinions-orders/23-2349.OPINION.8-13-2025_2558003.pdfGoogle Patents, US 10,659,885 B2 / US 10,820,117 B2 (Taction Technology Inc., 우선일 2014.09.24)
https://patents.google.com/patent/US10659885B2/en
https://patents.google.com/patent/US10820117B2/en35 U.S.C. §284 (Damages), §298 (Advice of counsel), Cornell LII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35/284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35/298U.S. Supreme Court, Halo Electronics, Inc. v. Pulse Electronics, Inc., No. 14-1513, 2016.06.13 (LII 수록본)
https://www.law.cornell.edu/supremecourt/text/14-1513
(supremecourt.gov PDF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5pdf/14-1513_db8e.pdf 는 [URL 오류] 404 — LII 수록본으로 대체)특허법 제128조 제8항·제9항 (2024.02.20 공포, 2024.08.2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접근제한] 페이지 접속은 되나 조문 본문이 자동 확인되지 않음, 발행 전 브라우저로 조문 대조한국지식재산보호원·인천지식재산센터,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7차 공고[인천연계]", 2026.09.01
https://incheon.korcham.net/file/dext5uploaddata/2026/1._2026년_특허분쟁_대응전략_지원사업_7차공고_인천.pdf
신청시스템(IP-NAVI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https://www.ip-navi.or.kr/ipdrms전자신문, "美 특허 무효심판 개시율 39%로 급락…'기술 개발 단계부터 IP 대응해야'", 2026.10.27
https://www.etnews.com/20261027000220IPWatchdog (Jasmine Parker, Aisha McKinney), "Your Product Works: Do You Have the Rights to Commercialize It?", 2026.10.29
https://ipwatchdog.com/2026/10/29/your-product-works-do-you-have-the-rights-to-commercializ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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