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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요부 판단, '노모어피자'는 왜 등록은 막히고 침해는 아닐까

상표 요부 판단, '노모어피자'는 왜 등록은 막히고 침해는 아닐까

같은 'NO MORE PIZZA'를 두고 심사관과 특허심판원은 '유사', 민사 법원은 '비침해'로 봤습니다. 심사 서류 원문으로 요부 판단이 갈린 지점을 짚습니다.

상표 요부 판단, '노모어피자'는 왜 등록은 막히고 침해는 아닐까

3줄 요약

  • 'NO MORE PIZZA'를 두고 심사관(2024.9.30 거절결정)과 특허심판원(2026년 1월 기각, 보도)은 '유사', 서울중앙지법(1심, 2026.11.11 보도)은 '비침해'로 판단했습니다.

  • 심사는 등록표장을 떼어 보고 한 부분의 호칭만 겹쳐도 막지만, 침해 법원은 글자 크기와 실제 영업 모습까지 보고 무엇이 요부인지 다시 판단했습니다.

  • 결합표장 속 작은 문구는 등록 단계에서는 넓은 방패가 되지만 법정에서는 약한 칼일 수 있어, 핵심 문구는 따로 등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표 분쟁에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유사하다고 했으니 침해도 당연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2026년 11월 11일 보도된 '노모어피자' 사건은 이 공식이 늘 맞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노모어피자의 상표는 기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등록서비스표권자가 낸 20억 원 규모의 침해소송에서는 노모어피자 측이 이겼습니다.

양쪽 모두 아직 끝난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거절결정서 원문과 KIPRIS 행정이력을 함께 보면, 같은 문구를 두고 판단이 갈린 지점이 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지점을 실무자의 눈으로 정리합니다.

노모어피자 상표 분쟁, 무슨 일이 있었나

노모어피자 상표 분쟁은 등록 심사와 침해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며 결론이 엇갈린 사건입니다. 출발점은 2014년에 등록된 서비스표 하나입니다.

첫째, 개인 사업자 A씨는 2014년 1월 9일 제43류 피자전문식당업·카페업 등을 지정해 서비스표를 출원했고, 같은 해 10월 13일 제41-0301684호로 등록받았습니다. 표장은 위쪽에 큰 글씨 'PIZZA ICONIC', 아래쪽에 작은 글씨 'NO MORE PIZZA'를 둔 2단 문자 표장입니다. 2024년 9월에는 존속기간 갱신도 마쳤습니다.

둘째, 노모어피자 측은 2023년 1월 26일 피자 조각을 든 토끼 캐릭터와 'no more pizza', 'Anything more? No more!'를 결합한 표장을 제43류에 출원했습니다(40-2023-0014366). 심사관은 2024년 5월 2일 위 등록서비스표를 인용해 거절이유를 통지했고, 2024년 9월 30일 거절결정을 했습니다.

셋째, 거절결정불복심판(2024년 10월 18일 청구)은 2026년 1월 기각됐고, 노모어피자 측은 2026년 3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별개로 A씨가 낸 침해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1부는 최근 A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노모어피자 측 출원상표와 등록서비스표 제41-0301684호 비교

출처: KIPRIS 상표 견본 (2026.11.13 조회)

날짜

절차

내용

2014.10.13

서비스표 등록

제41-0301684호 'PIZZA ICONIC / NO MORE PIZZA' (제43류)

2023.01.26

노모어피자 측 출원

40-2023-0014366, 토끼 캐릭터 + 'no more pizza'

2023.05.31

A씨 문자 상표 출원

40-2023-0095581 'NO MORE PIZZA' (우선심사신청)

2024.05.02

의견제출통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41-0301684호 인용

2024.09.30

거절결정

'NO MORE PIZZA' 분리관찰, 호칭 동일

2026.01

특허심판원 기각

'NO MORE PIZZA' 독립 식별력 인정 (보도)

2026.03.16

심결취소소송

특허법원 소 제기 통보 (KIPRIS 이력)

2026.11 보도

민사 1심

서울중앙지법, A씨 청구 전부 기각, A씨 항소

출처: KIPRIS 행정이력, 이투데이(2026.11.11)

같은 'NO MORE PIZZA'를 두고 왜 결론이 갈렸을까

결론이 갈린 이유는 등록서비스표에서 무엇을 '요부'로 보았는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부(要部)란 결합상표에서 수요자의 눈과 기억에 독립적으로 남아 출처를 표시하는 핵심 부분을 말합니다.

심사관은 거절결정서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상하 2단으로 구성돼 'NO MORE PIZZA'만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출원상표의 일요부인 'no more pizza'와 대비하면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이 같고, 지정서비스업도 같거나 유사하므로 출처 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로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요부가 있으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등록서비스표의 핵심을 위쪽의 영문 명칭으로 봤습니다. 위쪽 명칭은 크고 굵게, 'NO MORE PIZZA'는 작고 얇게 적혀 있고, A씨의 식당도 위쪽 명칭으로 알려져 왔다는 이유입니다. 'NO MORE PIZZA'는 독립된 브랜드명이라기보다 그 명칭을 꾸미는 광고 문구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판단 요소

심사관·특허심판원 (등록 단계)

서울중앙지법 (침해 단계, 보도 기준)

'NO MORE PIZZA'의 지위

분리관찰 가능한 독립 식별 부분

위쪽 명칭을 수식하는 광고 문구

글자 크기·굵기

외관 차이로만 언급

요부 판단의 근거로 사용

수요자 인식

노모어피자 측 표장이 '노모어피자'로 호칭됨

A씨 식당은 위쪽 명칭으로 알려짐

영업 형태·규모

고려 대상 아님

소규모 레스토랑 vs 가맹점 174개(2024년 기준)

결론

호칭 동일 → 출처 혼동 우려

외관·호칭·관념 모두 달라 혼동 우려 낮음

출처: 거절결정서(2024.09.30), 이투데이(2026.11.11)

실무에서는 이 표의 두 번째·네 번째 줄을 눈여겨봅니다. 같은 표장이라도 글자 크기와 실제 영업 모습이 법정에서는 판단 재료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no more'는 얼마나 강한 문구일까

이 사건에서 더 흥미로운 것은 'no more'라는 문구의 힘을 심사관 스스로 어떻게 평가했는지입니다. 거절결정서는 노모어피자 측의 "식별력 없는 품질 표시"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no more'가 들어간 문장형 표장이 이미 여럿 등록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노모어커피(제40-1846894호), NOMORE(제40-2108383호), 노모구스(제40-1786473호)가 그 예입니다.

그런데 같은 등록 사례는 A씨에게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31일 'NO MORE PIZZA' 문자만으로 따로 출원하고 우선심사까지 신청했습니다(40-2023-0095581). 심사관은 2023년 8월 4일 두 가지 거절이유를 통지했습니다.

  1. 선등록 '노모어커피 NO MORE COFFEE'(제40-1846894호)의 요부와 동일·유사하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2. 선출원 'NOMORE'(40-2022-0030548)와 노모어피자 측 출원(40-2023-0014366)의 1요부와 호칭·관념이 같다(상표법 제35조 제1항)

NO MORE PIZZA 단독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의 대비 표장

출처: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의견제출통지서(2023.08.04), KIPRIS

이 출원은 2023년 11월 심사처리가 보류된 뒤 2026년 11월 13일 현재까지 '출원'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즉 A씨는 등록서비스표의 아래 문구로는 후발 출원을 막았지만, 같은 문구를 단독으로 등록받는 데는 노모어피자 측 출원보다 4개월 늦었습니다.

'no more'처럼 여러 권리자가 나눠 쓰는 문구는 결국 뒤에 붙는 말('PIZZA', 'COFFEE')과 함께 읽혀야 출처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문구를 식별력이 약한 부분으로 보고 권리 범위를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심사 단계에서는 분리관찰로 넓게 인정되던 부분이, 침해 단계에서는 실제 사용 모습에 밀려 좁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 단계의 '유사'와 침해 단계의 '유사'는 다를까

두 단계의 기준이 다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보는 재료가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등록 심사는 출원서에 적힌 표장과 등록부에 적힌 표장을 나란히 놓고 판단합니다.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상표도 심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침해소송은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와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따라, 피고가 실제로 어떤 표장을 어떤 영업에 썼는지에서 출발합니다. 간판과 메뉴판, 도메인처럼 구체적인 사용 모습이 증거로 들어오고, 원고 상표가 시장에서 어떻게 알려져 왔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기사에 인용된 김경환 변호사도 법원이 실제 영업 형태와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 같은 구체적 사정을 더 자세히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두 결론은 모순이라기보다 같은 질문에 서로 다른 증거로 답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아직 어느 쪽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은 이번 주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보도됐고, 2026년 11월 13일 기준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의 항소심도 2026년 10월 특허법원에 접수돼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사건이 같은 특허법원에서 다뤄지는 만큼, 요부 판단이 어느 한쪽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브랜드 담당자가 확인할 것

브랜드를 가진 쪽과 새로 쓰려는 쪽 모두에게 이 사건은 점검 목록을 남깁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입장

확인할 것

이유

이미 등록한 쪽

로고 속 슬로건·서브 문구를 단독으로도 출원했는가

결합표장 속 작은 문구는 침해소송에서 요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이미 등록한 쪽

실제로 어떤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가

법원은 시장에서의 인식을 요부 판단에 반영함

이미 등록한 쪽

핵심 문구를 등록할 때 같은 류에 비슷한 등록이 있는가

'no more'처럼 공존 등록이 많으면 단독 권리가 좁아짐

새로 쓰려는 쪽

선등록상표의 '아래 줄 문구'까지 검색했는가

심사는 분리관찰로 작은 문구도 대비함

새로 쓰려는 쪽

거절결정만 보고 사업을 접거나, 반대로 안심하지 않았는가

등록 거절과 침해는 별개 절차로 판단됨

특히 두 번째 줄은 증거 관리의 문제입니다. 간판, 메뉴판, 광고물에 어떤 이름을 크게 쓰고 있는지가 나중에 요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브랜드를 바꾸거나 슬로건을 추가할 때도 이 점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흔한 단어가 들어간 상표의 식별력 문제는 서울우유 '아침에' 판결로 본 흔한 단어 상표의 보호 범위에서, 출원 경쟁 중 정보제공 활용은 상표 선점 대응, '부캉이' 출원 경쟁으로 본 정보제공과 이의신청에서 다뤘습니다.

등록의 언어와 법정의 언어

상표는 등록부 위에서 한 번, 시장에서 또 한 번 평가받고 있습니다. 등록부에서는 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시장에서는 그 표장이 실제로 어떻게 불리고 쓰였는지가 무게를 갖습니다.

노모어피자 사건은 그 간극이 20억 원 규모의 청구로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결합표장으로 넓게 막아 두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정말 지키고 싶은 문구라면 그 문구 자체를 먼저, 따로 등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 등록이 거절되면 그 상표를 쓰는 것도 침해인가요?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 거절은 표장끼리의 비교로, 침해는 실제 사용 모습과 거래 실정까지 보고 판단하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모어피자 사건에서도 1심 법원은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상표의 요부란 무엇인가요?A. 요부는 결합상표에서 수요자의 기억에 독립적으로 남아 출처를 표시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요부가 있으면 그 부분만으로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거절결정서 인용).

Q. 로고 아래 작게 넣은 슬로건도 상표권으로 보호되나요?A. 등록 심사에서는 분리관찰로 보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침해소송에서는 광고 문구로 평가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핵심 슬로건은 단독으로 따로 출원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동안 영업을 계속해도 되나요?A. 심판·소송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사용이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선등록상표권자의 침해 주장 가능성을 따로 검토하고, 실제 사용 표장과 영업 형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1. 이투데이, "[단독] 지식재산처는 '상표 유사' 법원은 '침해 아냐'⋯노모어피자 20억 소송 승소", 2026.11.11, https://www.etoday.co.kr/news/view/2646330

  2.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상표등록출원 40-2023-0014366 거절결정서, 2024.09.30 (KIPRIS 제공)

  3.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상표등록출원 40-2023-0014366 의견제출통지서, 2024.05.02 (KIPRIS 제공)

  4.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상표등록출원 40-2023-0095581 의견제출통지서, 2023.08.04 (KIPRIS 제공)

  5. KIPRIS, 등록 제41-0301684호 서지·행정이력, 2026.11.13 조회, https://www.kipris.or.kr

  6.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89조·제108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uthor

이준권 대표 변리사

디테일은 집요하게 보되, 사람은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제 일의 원칙입니다.

정확함과 배려는 함께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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