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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플루언서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2편에서 본 거절 사례 가운데 상당수는 같은 발명의 다른 청구항에서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고 그 차이가 어떤 효과로 이어질 때 인정되는지를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의 사례로 정리합니다.

적격성과 기재요건의 문을 넘은 AI 발명은 진보성에서 다시 걸러집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는 기재만으로는 왜 부족한지, 심사관이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로 보는 유형을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의 사례로 정리합니다.

특허청의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를 축으로, AI 발명이 특허의 첫 관문(성립요건·기재요건)을 통과하는 방법을 사례로 정리합니다.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둔 출원이라면 함께 보아야 할 미국 §101도 비교 관점에서 짚습니다.

외국 출원이 늘자, 정부가 영문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2026년 5월 28일, 지식재산처(MOIP)는 「From Creation to Protection: A Practical Guide to Korean Design Rights & Examination」이라는 영문 안내서를 공개했습니다.

2026년 5월 지식재산처는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출원도면 작성 가이드북」 개정판(Ver.4)을 내놓았습니다. 선도(線圖), 사진, 렌더링, 3D 파일 등 실제 등록 사례를 예시로 도면 작성 원칙을 안내하는 자료로,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와 특허로(patent.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