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타트업 간 첫 특허 공방? AI.Law vs. Eve

AI 서비스도 특허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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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라인특허법률사무소

2026. 7. 26.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AI 스타트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모델 성능이나 투자 유치가 주요 관심사였다면, 최근에는 AI 서비스를 둘러싼 특허 분쟁도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미국에서는 리걸테크 AI 스타트업 AI.Law가 경쟁사 Eve Legal(Butler Labs)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직 소송 초기 단계인 만큼 법원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성형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특허 분쟁이라는 점에서 많은 AI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AI.Law는 2024년 10월 미국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발명의 명칭은 'Method and system for transforming data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generate content'로, 비정형 데이터를 AI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문의 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특허는 2025년 11월 미국 특허 제12,461,932호로 등록됐습니다.
이후 AI.Law는 2026년 5월과 6월, Eve 측에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AI.Law 측 주장만 공개되어 있으며, Eve 측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6년 6월 17일 AI.Law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Eve를 운영하는 Butler Labs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소장이 접수된 초기 단계로, Eve의 서비스가 실제 특허를 침해하는지, AI.Law의 특허가 유효한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AI 모델 자체가 아니라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AI.Law는 Eve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처리 과정을 자사 특허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LLM으로 문서를 작성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고 장문의 문서를 생성하는 전체 워크플로우가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소장에는 Eve의 서비스 소개와 공개된 제품 설명 등을 근거로 특허의 각 구성요소가 Eve 서비스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AI.Law의 주장만 제기된 상태이며, 법원은 아직 어느 쪽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크게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Eve의 서비스가 실제로 특허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를 모두 수행하는지입니다.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대응되어야 침해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는 AI.Law 특허 자체가 유효한지입니다. Eve는 향후 해당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이나 비자명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거나, 특허의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미국 특허소송에서 자주 제기되는 방어 논리이며, Eve가 실제 어떤 주장을 펼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