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슐렛(Insulet Corporation)이 유럽에서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상이 된 특허는, 2023년 6월 출범한 유럽통합특허법원(UPC, Unified Patent Court) 전속 관할의 단일효(Unitary) 특허였습니다. (EP4201327B1)

2025년 7월, UPC 항소법원은 이오플로우에 유럽 17개국 영구 판매금지를 선고했습니다. (출처: UPC_CoA_768/2024, 2025.07) 같은 해 11월, 미국 법원에서는 4억 5,200만 달러(약 6,400억 원)의 손해배상 배심원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지법 배심원 평결, 2025.11) 메드트로닉의 인수 계약은 2023년 12월 이미 파기된 상태였습니다. (출처: Medtronic 공시, 2023.12)

이전 칼럼에서는, 이오플로우와 메드트로닉 M&A 무산 과정을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IP 리스크가 무엇이었는지를 IP 전문가이자 투자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에서의 영업 비밀에 대한 소송과 함께 벌어진 유럽에서의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UPC — 2023년 출범한 유럽 통합 특허 법원

UPC(Unified Patent Court, 유럽통합특허법원)는 2023년 6월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처: UPC 공식 사이트, 2023.06.01)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7개 EU 회원국이 참여한 이 법원은 기존 유럽특허와 새로운 단일효 특허(Unitary Patent)를 모두 관할하는 통합 법원 체계입니다.

UPC 이전에는 유럽에서 특허 분쟁이 국가별로 따로 진행됐습니다. 독일 법원, 프랑스 법원, 네덜란드 법원이 각각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었고, 권리자가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소를 제기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UPC는 이 구조를 바꿨습니다. 단일효 특허 1건을 기반으로 UPC에서 이기면, 판결의 효력이 17개국에 동시에 미칩니다. 반대로 지면, 17개국 시장을 한꺼번에 잃습니다.

EP4201327B1 — 이오플로우를 막은 특허

인슐렛이 소송에 사용한 특허는 EP4201327B1입니다. EPO(유럽특허청, European Patent Office)에 등록된 이 특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등록 특허의 권리 범위의 핵심은, 인슐린 펌프의 구동 매커니즘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청구항 1항과 도면 11을 통해 인슐렛의 구동 매커니즘 등록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면 및 청구항
EP4201327B1 특허 도면 중 삽입·회수 메커니즘 관련 도면으로, 구동계의 핵심인 클러치 매커니즘을 설명하는 도면입니다.
[청구항 1] (국문 번역) 유체 전달 장치로서, 유체 저장소(130); 상기 유체 저장소(130)에 유체 결합되는 경피 접근 도구(172); 및 상기 저장소(130)로부터 유체를 구동시키기 위한 구동 매커니즘(150)를 포함하고, 상기 구동 매커니즘은: 구동 휠(156; 256); 상기 저장소(130)에 수용되는 플런저(136); 및 상기 플런저(136)로부터 연장되는 리드스크류(152)를 포함하고, 상기 구동 매커니즘(150)는: 상기 리드스크류(152)와 나사식으로 결합되는 너트(154); 및 상기 구동 휠(156; 256)에 결합되는 클러치 기구(160)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클러치 메커니즘(160)은, 해제 상태에서는 너트(154)가 클러치 메커니즘(160)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결합 상태에서는 너트(156)를 고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구동 휠 (156; 256)이 너트(156)를 회전시켜 리드스크류(152)와 플런저(136)를 저장소(130) 안으로 전진시키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청구항 1의 핵심은 '클러치 매커니즘'을 이용한 주입 구동 매커니즘입니다. 클러치의 해제와 결합에 따라 너트의 고정과 회전을 제어함으로써 구동 매커니즘을 구성하였고, 이를 특허 범위로 설정했습니다. 즉, 인슐렛은 이오플로우의 EOPatch가 이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특허의 우선일은 2012년으로, 이오플로우가 코스닥에 상장한 2019년보다 7년 앞섭니다. 인슐렛은 웨어러블 인슐린 기기의 핵심 기계 메커니즘을 일찍이 특허화해 두었고, 이오플로우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M&A를 통해 시장의 경쟁자로 올라서려하자, 이 특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인슐렛은 해당 특허 발명에 대해 여전히 미국과 유럽 위주로 지속적인 패밀리 특허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할출원/CA 출원 등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은 이전의 포트폴리오 전략 칼럼과 CA/CIP 노트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출처: 키워트 패밀리 특허 정보

소송 경과 — 가처분의 역전과 본안의 결석 판결

현재까지의 소송 경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처분 항소심: 법리 해석의 역전이 불러온 비상등

이오플로우는 소송 초기, 뒤셀도르프 지방분원에서 인슐렛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특허(EP4201327B1)의 유효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UPC 항소법원(CoA)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 청구항 해석의 확대: 항소법원은 특허의 핵심인 '구동 메커니즘'을 1심보다 넓게 해석했습니다.

• 유효성 재평가: 1심이 문제 삼았던 선행기술들이 특허를 무효화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유럽 17개국에 대한 '임시 판매금지'가 발효되며 이오플로우의 사업적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본안 1심: '결석 판결'로 끝난 무효의 꿈

가장 결정적인 패배는 2025년 7월 밀라노 중앙분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의 침해 주장에 맞서 '무효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UPC 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소송 비용 보증금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오플로우가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자, 법원은 Rule 355.1에 근거하여 결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습니다.

• 무효 주장의 자동 기각: 결석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의 모든 방어 논리와 무효 주장은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초기 법리의 우위가 절차적 미이행으로 인해 한순간에 소멸된 것입니다.

• 결과: UPC 법전(Rule 355)에 따라, 피고가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의 방어 논리를 검토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결석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이오플로우의 특허 무효 소송은 기각되고 인슐렛의 침해 주장이 전면 수용되며 유럽 17개국 영구 판매금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UPC의 등장은 양날의 검입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유럽에서 핵심 단일효 특허를 선점해 두었다면, UPC를 통해 경쟁사를 유럽 17개국에서 동시에 막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사가 그 위치에 있다면 한 번의 소송으로 유럽 전체 시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오플로우 사건은 후자의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UPC 출범 2년 만에 한국 기업이 당사자가 된 첫 번째 주요 사례입니다. 앞으로 유럽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헬스케어·의료기기 스타트업이 참고할 만한 사건입니다.

참고자료

1. EPO(유럽특허청) — EP4201327B1 특허 등록 정보
   https://patents.google.com/patent/EP4201327B1

2. 소송경과_UPC_Insulet-v-EOFlow.md — UPC 전체 소송 타임라인 (UPC_CFI_380/2024, UPC_CFI_597/2024, UPC_CoA_768/2024)
   출처: JUVE Patent, IP Fray, MLex, Carpmaels & Ransford, IPK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