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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캐릭터는 누구의 자산일까

AI 캐릭터는 누구의 자산일까

"AI 인플루언서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최근 기업들이 AI 인플루언서와 AI 캐릭터를 마케팅 전면에 내세우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델로 섭외하는 대신 가상의 캐릭터가 브랜드를 소개하고, 제품을 추천하며, 소비자와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https://www.worldtrademarkreview.com/article/who-owns-ai-influencer-the-legal-risks-brands-cannot-af


그런데 최근 World Trademark Review(WTR)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AI 인플루언서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언뜻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이 문제가 상표권, 저작권, 계약, 광고 규제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IP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캐릭터 하나에도 여러 권리가 얽혀 있습니다

생성형 AI 이미지


AI 캐릭터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이 마케팅을 위해 AI 캐릭터를 기획합니다. 외부 디자인 스튜디오가 캐릭터를 제작하고,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해 이미지를 만들며, 다른 업체가 음성과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후 SNS 계정을 운영하고 굿즈 사업까지 확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캐릭터지만, 실제 권리는 여러 층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이름은 상표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이미지와 영상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성이나 외형이 실제 인물을 연상시키면 퍼블리시티권이나 초상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따라 결과물의 이용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WTR는 이러한 권리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기업이 AI 캐릭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AI'가 아니라 권리의 귀속입니다

많은 기업은 AI로 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 위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외주 제작사가 캐릭터 디자인의 저작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스타트업은 제작비를 지급했더라도 캐릭터를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해 만든 이미지라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이나 2차적 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면 예상과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AI를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권리 귀속과 이용 범위를 계약 단계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정리했는지에 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달라지고 있는 실무

AI 캐릭터는 이제 단순한 마케팅 콘텐츠가 아니라 기업의 IP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 첫째, 캐릭터를 제작하기 전에 권리 귀속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둘째, 외주 제작사와의 계약에서는 저작권 양도 여부, 수정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명확히 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셋째, 캐릭터 이름과 로고는 브랜드 자산으로 성장하기 전에 상표 전략과 함께 검토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콘텐츠'보다 '권리 설계'가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생성형 AI는 누구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그 캐릭터를 장기적으로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기업 간 경쟁은 AI 캐릭터를 얼마나 빠르게 만드는지가 아니라, 그 결과물을 누구의 권리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게도 AI 캐릭터는 더 이상 단순한 마케팅 도구가 아니라, 처음부터 IP 전략의 관점에서 설계해야 하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worldtrademarkreview.com/article/who-owns-ai-influencer-the-legal-risks-brands-cannot-afford-ignore


Author

이준권 대표 변리사

디테일은 집요하게 보되, 사람은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제 일의 원칙입니다.

정확함과 배려는 함께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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