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025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서 총 5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약 11억 600만 달러(한화 약 1조 5,800억 원)의 배심원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애플 역시 2건의 소송에서 총 7억 5,500만 달러의 배상 평결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와 2위 기업이 동일한 해에 미국 법원에서 조 단위 배상 판결을 마주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잘 설계된 특허 수익화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 특허 배상 평결액 기준, 삼성전자는 합산 약 11억 600만 달러로 글로벌 1위, 애플은 7억 5,500만 달러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들을 단순히 대기업의 소송 비용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발생 경로가 대단히 전략적입니다. 삼성과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 상당수는 해당 특허를 직접 개발한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방산업체가 보유하던 통신 특허나 독일 광학기업의 유휴 OLED 특허가 NPE(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의 손을 거쳐 강력한 소송 수단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NPE(Non-Practicing Entity)란 특허를 직접 실시(생산·판매 등)하지 않으면서, 보유한 특허권 행사와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 기업을 의미합니다.

출처: IAM Media 및 Docket Navigator 2025 집계 데이터 기반 재구성

 위의 그림은 2025년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내 특허 소송을 통해 직면한 배상액 규모를 시각화한 차트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리스크 노출도가 타 기업 대비 압도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배상 규모

삼성전자의 2025년 배상 평결 중 가장 큰 단일 사건은 '콜리전(Collision)' 소송이었습니다. 4G/5G 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고의적 특허 침해가 인정되어 4억 4,500만 달러의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어 '픽티바 디스플레이(Pictiva Displays)' 소송에서도 OLED 기술 특허의 고의 침해가 인정되어 1억 9,100만 달러의 평결이 나왔습니다.

2025년 삼성전자의 최대 단일 특허 배상 평결은 콜리전 소송의 4억 4,500만 달러이며, 2025년 4분기에만 2건의 대형 평결이 집중되었습니다.

다만 배심원 평결이 곧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맥셀(Maxell)' 대 삼성전자 소송에서는 배심원단이 1억 1,200만 달러 평결을 내렸으나, 이후 판사가 JMOL 신청을 받아들여 비침해 판결로 역전되었습니다.

JMOL(Judgment as a Matter of Law, 법률에 의한 판결)이란 배심원 평결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사실관계와 명백히 배치될 때, 판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평결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삼성전자는 법적 대응 역량을 통해 일부 평결을 뒤집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 단위에 육박하는 배상액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응 역량이 제한된 기업들에게는 미국 특허 리스크가 얼마나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시사합니다.

미국 법원의 높은 배상액,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1. 합리적 실시료 산정 방식의 쟁점

미국 특허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은 '합리적 실시료'입니다. 이는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침해 이전에 가상의 협상을 했다면 합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시료율을 의미합니다.

SSPPU(Smallest Saleable Patent Practicing Unit)란 특허 기술이 구현된 최소 판매 단위를 의미하며, 배상액 산정 시 전체 제품 가격이 아닌 해당 부품 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전체 제품 판매가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높이려 하고, 피고는 SSPPU 원칙을 내세워 산정 기준을 낮추려 합니다. 콜리전 소송에서 스마트폰 전체 판매량을 기준으로 배상이 인정된 점은 우리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대목입니다.

2. 고의 침해와 징벌적 배상 (35 U.S.C. §284)

미국 특허법은 침해자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평결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의 고의 침해에 관한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2025년 콜리전 및 픽티바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를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판례 인용: Halo Electronics v. Pulse Electronics (2016)]

"법원은 침해자의 주관적 의도와 행위의 무모함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증액할 재량권을 가진다. 고의 침해 여부는 침해자가 특허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침해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이 판례 이후 미국 법원은 고의 침해 인정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FTO 분석 없이 제품을 출시한 이력은 법정에서 고의 침해의 강력한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FTO(Freedom to Operate, 자유실시) 분석이란 사업화 예정 기술이 타인의 유효한 특허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사전에 점검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FTO 분석은 단순한 기술 검토를 넘어, 소송 시 "우리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징벌적 배상을 차단하는 결정적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삼성과 애플일까 : 모든 기술이 구현되는 '최종 플랫폼'

왜 NPE들은 수많은 제조사 중 삼성과 애플을 집중적으로 공략할까 ?

이는 스마트폰이 현대 기술의 '최종 집결지(End-point Platform)'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기기가 아닙니다. 통신 규격(5G/Wi-Fi)부터 시작하여 반도체 설계, 디스플레이 공정,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UI/UX), AI 알고리즘, 정밀 건강관리(Bio-sensor) 기능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의 독립된 발명이 하나의 기기 안에서 구동됩니다.

2025년 삼성전자 소송 중 콜리전(통신), 픽티바(OLED), 넷리스트(메모리) 건은 각각 서로 다른 기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술이 '갤럭시'라는 단일 플랫폼에서 구현된다는 점 때문에 삼성전자가 피고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사는 자사 제품에 탑재된 수만 가지 기술에 대한 리스크를 통합하여 짊어지는 구조를 가집니다.(물론 특허 책임에 대한 사적 계약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특정 앱 개발자가 만든 기능이나 부품사가 납품한 칩셋의 통신 기술이라 할지라도, 최종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주체는 삼성과 애플이기 때문에 소송의 직접적인 타겟이 됩니다.

AI 시대의 플랫폼이 될 기업

향후 AI 시대에도 리스크 지형은 유사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온디바이스 AI, LLM 연동 기능 등 모든 AI 기술이 거쳐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기업이 소송의 주된 표적이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일수록 배상해야하는 손해 배상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자연스럽게 전세계 돈을 쓸어담는 공룡들이 특허 소송의 표적이 되곤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이들은 조직적인 특허 조직을 구축하여 특허 소송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이 쌓이다보니, 우연히 출원한 특허로 얻어걸려서 손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결국에는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에 의해 창출된 특허가 수익화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2025년의 판결들은 삼성과 애플이 겪는 진통이 단순히 대기업만의 이슈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모든 혁신은 플랫폼으로 수렴되며, 그 길목을 지키는 기업은 필연적으로 특허 소송의 전장이 됩니다.

[참조 자료]

1. IAM Media / Docket Navigator, 2025 Patent Damages Verdicts, 2025.

2. USPTO, Guidance on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for AI Inventions, 2024~2025.

3. 특허법 제2조 제3호, 실시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