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는 이제 많은 스타트업과 기업에서 문서 작성, 리서치, 아이디어 정리에 자연스럽게 활용되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이 익숙한 사용 방식에 대해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AI와 나눈 대화 자체가 법정에서 증거로 다뤄지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사례를 간단히 정리하고, 이 흐름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AI 대화 기록, 실제 재판에서 문제 되다

이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미국의 GWG Holdings 사건이 있습니다.

GWG Holdings는 생명보험을 기초자산으로 한 대체투자 상품을 취급하던 금융회사인데, 2022년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투자자 및 채권자 손실 규모는 약 10억 달러 이상으로 보도됩니다.

창업자는 증권 사기 및 통신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https://rosenlegal.com/case/gwg-holdings-inc/

이 사건에서 주목받은 부분은 다음입니다.

창업자가 대배심 소환 이후 생성형 AI를 활용해 사건 관련 리스크, 방어 논리, 사실관계 정리 등을 수행하였고, 해당 자료를 변호인과 공유한 사실입니다.

검찰은 이를 법정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 AI로 작성된 자료의 제출을 명했습니다.

즉, 단순한 참고용 메모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정리한 내용 자체가 법적 검토 대상이 된 것입니다.

AI는 내 편인가?” – 비밀보호의 경계

법률 실무에서 기본 전제 중 하나는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입니다.

•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제공한 정보 및 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보호됨

• 이는 의뢰인이 불이익 우려 없이 사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https://www.law.cornell.edu/wex/attorney-client_privilege

그런데 AI가 개입되는 순간, 이 구조는 달라집니다.

AI는 변호사가 아니고, 독립된 법적 주체도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제3의 도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AI와의 대화가 동일한 수준의 비밀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미국 로펌들의 대응: “AI에 그대로 말하지 말라”

이와 관련해 미국 로펌들은 이미 비교적 명확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 사실관계, 변호사의 조언, 소송 전략 등 민감한 내용을 AI에 그대로 입력하지 말 것

특히 법률 관련 AI 활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프롬프트에 포함하라는 안내도 존재

“저는 소송 담당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장은 향후라도 해당 행위가 법률 자문 과정의 일부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이슈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현재 수사기관은 이미 디지털 기록을 폭넓게 증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메신저, 이메일 등 대화 기록 확보 가능하며, AI 대화 역시 동일한 범주로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즉, “AI에 남긴 대화도 결국 하나의 기록”이라는 점에서는 기존 디지털 증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기록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는 AI

생성형 AI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심리적으로는 “누군가와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그 대화는 어디까지나 기록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이번 사례가 의미 있는 이유는 AI의 정확도나 성능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보가 입력되고, 어떤 형태로 정리되며, 그 결과물이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정리된 영역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AI와의 대화도 “나중에 누군가가 볼 수 있는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