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심사'로 사업 속도 UP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초고속심사'와 '우선심사' 확대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주요 변화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됩니다: ① 첨단기술(AI·바이오) 지원 강화, ② 창업 및 해외 진출 기업 대상 확대, ③ 신청 절차의 체계화입니다.

1. 초고속심사 제도 신설 및 확대 (가장 빠른 심사)

일반 우선심사보다 더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초고속심사'가 핵심 기술 분야와 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1) AI·바이오 분야 신설:

• 대상: 인공지능(AI), 첨단로봇(AI 기술 포함), 바이오-생명공학, 헬스케어 분야의 출원.

• 자격: 창업기업(7년 이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이 신청 가능합니다.

• 규모: 분야별로 연간 각 2,000건 한도로 운영됩니다.

(2) 해외 진출 지원 확대: 기존 지재권 중심 지원 사업 외에도, 중기부의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에 참여하는 창업기업도 초고속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6. 2. 23. 시행)

(3) 첨단기술 조약우선권 기초 출원: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며 국내에 기초 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초고속심사가 적용됩니다.

2. 우선심사 대상 및 범위 확대

기존의 우선심사 제도 역시 수혜 대상이 넓어지고 기술 범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1) AI·바이오 기술분야 구체화: AI: 로봇 팔, 지능형 제어시스템, 인공신경망 등 특정 CPC(특허분류) 코드가 부여된 출원을 대상으로 직권 지정되었습니다. 바이오: 유전자변형 식물/동물, 세포면역요법, 바이오마커 등 생명공학 관련 기술이 폭넓게 포함되었습니다.

(2) 예비 창업자 지원: 대학이나 공공연의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이 보유 기술로 출원할 경우에도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3. 신청 서류 및 행정 절차 변경 (주의사항)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 서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대비표 제출 의무화: '자기실시(본인이 직접 발명을 사업화)'를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출원한 발명과 실제 실시 중인 제품/공정의 구성요소를 일대일로 비교한 대비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번역문 제출: 조약우선권 증빙 서류를 제출할 때, 기존에는 원문만 냈다면 이제는 해당 서류에 대한 번역문 제출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참고] 신청 정보 요약

신청 기간: 2026. 2. 23. ~ 2026. 12. 31. (단, 직권 지정 분야는 2월 1일부터 시작)
신청료: 특허 20만원, 실용신안 10만원 (일반 우선심사료와 동일)
서류: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초고속심사용 별도 서식), 해당 자격(벤처·창업 등) 증빙 서류

정리하자면, AI와 바이오 분야의 기술력을 가진 창업/중소기업이라면 이번에 도입된 초고속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매우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60호, 21호, 22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