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미국 USPTO의 IPR(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2024년 10월 65%에서 2026년 2월 37%로 43% 감소했으며, 2025년 10월 스콰이어스 청장이 모든 IPR 결정을 직접 인수하면서 이 변화가 가속됐습니다. (출처: USPTO Hour 웨비나, 2026.04)

• 트럼프 2기의 'Born Strong' 특허 정책은 PTAB 개편, 특허 적격성 확대(AI·소프트웨어), 특허권자 중심 재설계를 3축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에서 특허를 '공격 무기'로 쓰기가 훨씬 쉬워지고 있습니다.

• 미국 특허를 보유한 한국 스타트업에는 기존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올라가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NPE(비실시 특허권자)의 공격 위험도 함께 증가하므로 방어 전략 정비가 필요합니다.

본문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려는 한국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미국 특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미국 특허 관련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특허를 무효화하는 가장 빠른 길로 알려진 절차가 있습니다. IPR(Inter Partes Review), 우리말로 '당사자계 재심사'입니다.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피소된 기업이 USPTO 산하 PTAB(특허심판원)에 "이 특허는 무효"라고 도전하는 방식입니다. 빠르고, 비용은 소송의 수분의 1에 불과하며, 성공률이 높아 '특허 킬러(Patent Killer)'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그 성공률이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것: 43% 감소의 의미

2024년 10월 평균 65%였던 IPR 기관율(심판 절차 개시 승인율)이 2026년 2월에는 37%로 떨어졌습니다. 43% 감소입니다. (출처: USPTO Hour 웨비나, 2026.04.08)

2025년 4월 이후에는 매달 거절(denial) 건수가 승인(grant) 건수를 넘어섰습니다(5월 제외). 특허를 무효화하려는 도전이 절반 이상 문 앞에서 막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출처: Eileen McDermott, "USPTO Stats Show IPR Institution Rate Has Plummeted by 43%", IPWatchdog, 2026.04.08.

계류 중인 심판 건수 변화는 더 경향이 두드러입니다.

(출처: USPTO Hour 웨비나, 2026.04)

IPR이 '특허 킬러'로 기능하던 환경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Born Strong: 스콰이어스 청장이 바꾸는 USPTO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존 A.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를 USPTO 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취임 직후 그가 선언한 기조가 'Born Strong'입니다.

"USPTO의 역할은 특허를 거절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는 제도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출처: KIIP IP Focus, '강한 특허권의 귀환', 2025.12)

변화 1 — PTAB 청장 권한 집중: 2025년 10월, 스콰이어스는 모든 IPR 기관 결정을 직접 인수했습니다. 600건 이상의 재량적 고려 결정이 청장실에서 직접 발행됐습니다.

변화 2 — AI·소프트웨어 특허 적격성 확대: Ex parte Desjardins 재심 판정에서 적격성 인정을 완화했습니다. 특허 적격성이란 "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소프트웨어·AI 분야에서 가장 자주 거절 사유로 작용합니다. 이 기준 완화와 함께 AI 지원 발명에서 인간 발명자 인정 요소도 완화되어 첨단기술 분야 특허 취득이 실질적으로 쉬워졌습니다.

변화 3 — 외국 국가지원 행위자 차단: 2026년 1월 Yangtze Memory Technologies v. Micron Technology 사건에서 PTAB IPR 기관 결정 2건을 취소하며, 외국 국가지원 행위자들의 PTAB 절차 남용 방지를 위해 RPI(Real Party in Interest — IPR을 청구한 당사자 뒤에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누구인지 공개하도록 하는 요건)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출처: IPWatchdog, 2026.04.08)

ODP 논쟁: 특허 수명을 둘러싼 갈등

Born Strong 기조가 가져온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ODP(명백-유형 이중특허, Obviousness-Type Double Patenting) 규범의 완화입니다.

ODP는 같은 발명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여러 특허로 중복 보호하는 것을 막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PTAB은 Ex Parte Baurin 사건에서 Allergan USA v. MSN Labs(Fed. Cir. 2024) 판결을 적용해 심사관의 ODP 거절을 역전했습니다.

스탠퍼드 법대 Mark Lemley 교수와 Lisa Larrimore Oullette 교수는 이에 반발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중특허는 증가하는 관행이며, PTAB의 입장을 확정하면 중요한 억제 장치를 제거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출처: IPWatchdog, 2026.04.09)

출처: https://www.cafc.uscourts.gov/opinions-orders/24-1061.OPINION.8-13-2024_2366074.pdf

이 논쟁이 중요한 이유: ODP 완화는 동일 기술 영역에서 연속출원(continuation) 전략을 통해 특허 수명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미국 특허를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기업에는 포트폴리오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국 스타트업에 무엇이 달라지나: 기회와 위험

Born Strong 기조의 변화는 양날의 검입니다.

기회 ①: 보유 미국 특허의 가치 상승

IPR을 통한 특허 무효화가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보유한 한국 기업이라면, 그 특허의 실질 가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라이선스 협상력, 소송에서의 협상력 모두 높아집니다.

기회 ②: AI·소프트웨어 특허 취득 가능성 확대

적격성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미국에서 AI·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취득이 실질적으로 쉬워졌습니다. AI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기업에게는 지금이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적기입니다.

위험 ①: NPE 공격 증가 리스크

특허가 강해지면 NPE(비실시 특허권자, Non-Practicing Entity) — 흔히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 불리는 주체들도 활발해집니다. IPR을 통한 무효화가 어려워진 만큼, NPE가 보유한 특허의 협상력도 높아집니다.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의 NPE 피소 리스크가 증가했습니다.

위험 ②: 중국 기업의 미국 특허 남용 차단 — 역으로 한국도 모니터링 대상 가능성

RPI 요건 강화는 중국 국가지원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합니다. 그러나 외국 기업 전반에 대한 PTAB 심사 강화 기조가 이어질 수 있어, 한국 기업도 IPR 청원 절차에서 더 엄격한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미국의 특허 환경이 친특허권자(Pro-Patentee)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에 필요한 실무 대응은 세 가지입니다.

① 미국 기출원 특허의 포트폴리오 재점검: ODP 완화와 연속출원 기회를 활용해 청구 범위를 보강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② AI·소프트웨어 기술의 미국 출원 우선화: 적격성 확대 기조가 유지되는 지금이 미국 AI 특허를 쌓을 기회입니다. 늦어질수록 선행기술이 쌓입니다.

③ NPE 리스크 대비 FTO 분석 강화: 미국 시장 진출 또는 확대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FTO(자유실시 분석, Freedom to Operate — 사업에 사용할 기술이 타인의 유효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미리 검토하는 조사)를 수행해 잠재적 침해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소송 비용 절감의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IPR 인용률이 낮아지면 미국에서 특허 무효 주장 자체가 불가능해지나요?
A. 아닙니다. IPR 외에도 법원 소송에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IPR이 빠르고 저비용이었던 만큼, 무효화 시도의 난이도와 비용이 올라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환경입니다.

Q. Born Strong 정책은 행정부 교체 이후에도 지속될까요?
A. USPTO 청장 교체 시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PTAB 계류 건수 감소, 심사 처리 속도 개선 등 제도적 변화는 단기간에 원상복구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추세를 전제로 전략을 세우되, 정책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AI 발명 특허를 미국에 출원할 때 유의할 점은?
A.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 적격 주제(patent-eligible subject matter)' 요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적격성 완화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거절을 피하려면 기술적 문제와 구체적 해결 수단을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현지 전문가와 협업이 권장됩니다.

Q. ODP(이중특허) 완화가 한국 스타트업의 출원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연속출원을 통해 핵심 특허를 다각도로 보강하는 전략이 유효해집니다. 모특허의 만료 전에 개량 발명이나 다른 청구 방식으로 연속 출원해 특허 수명을 사실상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청구 범위의 실질적 차별성 유지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1. 이인혜, "강한 특허권의 귀환, 트럼프 2기의 'Born Strong' 특허 정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Focus, 2025.12.
   https://www.kiip.re.kr/board/data/view.do?po_no=13022

2. Eileen McDermott, "USPTO Stats Show IPR Institution Rate Has Plummeted by 43%", IPWatchdog, 2026.04.08.
   https://ipwatchdog.com/2026/04/08/uspto-stats-show-ipr-institution-rate-plummeted/

3. Eileen McDermott, "Professors Push Back in Review of PTAB Rehearing Decision on ODP", IPWatchdog, 2026.04.09.
   https://ipwatchdog.com/2026/04/09/professors-push-back-review-ptab-rehearing-decision-o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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