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대표 변리사

자율주행 특허는 거절 통지를 받은 뒤 대응하는 것보다 출원 전에 차별점을 설계하는 편이 빠르고 확실합니다. 이종기술 결합, 특유 제어, 학습 데이터, ADAS 유기적 결합, 구성 간 상호작용 - 차별점을 둘 다섯 곳과 E2E 시대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지식재산처 최신 자율주행 심사실무가이드는 진보성 거절 6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종기술 결합·인간 운전행위 자동화·AI 단순 적용 등 패턴별로 극복하는 키워드를 자율주행 스타트업 출원·OA 대응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자율주행·모빌리티 스타트업의 특허는 진보성 심사 전에 네 가지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자동화 레벨 과장, 사람의 판단, 윤리 알고리즘, 불분명한 수행주체 - 지식재산처 최신 심사실무가이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편에서 본 거절 사례 가운데 상당수는 같은 발명의 다른 청구항에서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고 그 차이가 어떤 효과로 이어질 때 인정되는지를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의 사례로 정리합니다.

적격성과 기재요건의 문을 넘은 AI 발명은 진보성에서 다시 걸러집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는 기재만으로는 왜 부족한지, 심사관이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로 보는 유형을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의 사례로 정리합니다.

특허청의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를 축으로, AI 발명이 특허의 첫 관문(성립요건·기재요건)을 통과하는 방법을 사례로 정리합니다.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둔 출원이라면 함께 보아야 할 미국 §101도 비교 관점에서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