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대표 변리사

2편에서 본 거절 사례 가운데 상당수는 같은 발명의 다른 청구항에서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고 그 차이가 어떤 효과로 이어질 때 인정되는지를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의 사례로 정리합니다.

적격성과 기재요건의 문을 넘은 AI 발명은 진보성에서 다시 걸러집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는 기재만으로는 왜 부족한지, 심사관이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로 보는 유형을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의 사례로 정리합니다.

특허청의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를 축으로, AI 발명이 특허의 첫 관문(성립요건·기재요건)을 통과하는 방법을 사례로 정리합니다.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둔 출원이라면 함께 보아야 할 미국 §101도 비교 관점에서 짚습니다.

오픈소스로 알려진 Transformer를 구글은 13개국·48건의 특허 패밀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새 특허가 등록됐고, 청구항은 오늘날 LLM의 생성 방식까지 커버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권리 지도를 분석했습니다.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 기업 이오플로우가 2024년 미국에서 약 4억 5,200만 달러(원화 약 6,300억 원) 영업비밀 배상 평결을 받았지만, 2026년 5월 연방항소법원이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뒤집었습니다. 1심 침해 인정에도 인슐렛이 패소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한국 지식재산처 최신 자율주행 심사실무가이드는 진보성 거절 6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종기술 결합·인간 운전행위 자동화·AI 단순 적용 등 패턴별로 극복하는 키워드를 자율주행 스타트업 출원·OA 대응 관점에서 정리합니다.